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5 발의 ·
실종된 성인을 더 신속하게 찾고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수색과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인 실종자 전용 대응 체계 구축
현재는 아동이나 치매 환자 등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성인 실종 시 체계적인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성인 실종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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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종성인을 '소재나 생사를 알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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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보호
실종성인을 발견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상세한 소재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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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재(所在)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즉 현재 위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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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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