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2 발의 ·
궁궐과 왕릉 같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궁궐과 왕릉을 포함한 유·무형 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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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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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부족한 궁궐과 왕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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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있는 유산(건물, 유물 등)과 형태는 없지만 전승되는 가치(전통 공연, 기술 등)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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