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2 발의 ·
예술원 회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신진 예술가 지원과 공정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진 예술가 발굴 및 육성
예술원의 역할을 단순히 기존 회원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음 세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돕고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는 업무를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능)
변경 전
예술원의 업무 범위에 1~4호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5호에 '신진 예술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당 지급의 경과조치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진 예술가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거나 아직 경력이 길지 않지만 재능이 뛰어난 젊은 예술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