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막고,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소송 절차를 잠시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절차 중지권 신설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이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잠시 멈출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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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송·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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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에,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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