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8 발의 ·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속여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단 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벌칙)
변경 전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변경 후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신설된 제1호의2로 이동)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예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