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7 발의 ·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미래연구원 임원에서 제외되는 차별적인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 완화
국회미래연구원 임원의 자격 요건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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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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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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