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7 발의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가진 기술(특허)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투자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프로젝트 투자'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하는 프로젝트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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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다목
변경 전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
변경 후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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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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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프로젝트 투자
특정한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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