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5 발의 ·
재외동포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재외동포 정책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동포정책 및 재외동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둠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용 부담의 원칙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재외동포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부담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자세히 살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