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당에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더 공정하게 나누어 배분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배분 방식의 변화
현재는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큰 정당들이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이를 바꾸어, 실제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들에게 보조금을 더 고르게 나누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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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의 5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배분 기준을 복잡하게 나누어 지급함
변경 후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들에게 보조금의 20%를 균등하게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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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보조금 배분 방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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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모여 공동의 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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