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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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에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및 매각(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관한 약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수익약정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의 변동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매각에 따른 기대수익(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고려한 예상매각가격에 따른 수익을 말한다)과 실현수익 간의 차익(이하 이 조에서 “초과이익”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투자자 등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투자자의 약정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익률을 조정하는 등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수익약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초과이익의 산정방식 및 그 밖에 수익약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