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0 발의 ·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만들고 담배 세금 일부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용 기금을 마련하여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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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5장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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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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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와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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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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