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0 발의 ·
언론사 고위 임직원과 최대주주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언론사 고위 임직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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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언론사 관련 인원이 재산 등록 의무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언론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 및 최대주주를 재산 등록 의무자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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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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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등록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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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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