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이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같은 비재무적 가치를 위해 사업을 바꿀 때, 정부가 그 계획을 더 빠르게 승인해 주는 내용이에요.
비재무적 가치 중심의 경영 변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비재무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우선 승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재무적 요소
회사의 재무제표(매출, 이익 등)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와 같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