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8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정보보호 인증이 유지되어 이용자가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적격 사업자의 인증 취소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유지되어 이용자들이 안전한 업체로 오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0항제3호
변경 전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변경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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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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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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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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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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