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조사하고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부정재산의 조사 및 환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찾아내어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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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행정농단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형성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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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조사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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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행정농단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행정 권한을 이용해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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