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4 발의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과 협력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이버안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국가정보원 소속의 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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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어 중요 사항을 심의해요. (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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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수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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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안보
네트워크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중요 시설이나 정보를 보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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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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