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4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판사의 정원을 5년에 걸쳐 늘리는 법안이에요.
형사재판 품질 향상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증거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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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변경 전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관 정원을 4,214명으로 변경해요.
단계적 증원 일정
증원되는 판사 1,000명 중 매년 200명씩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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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본안재판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핵심적인 형사 재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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