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2 발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막고 국내 업체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설비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설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