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사장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내표지판과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장 필수 시설 설치 의무화
특정 공사를 할 때 방음시설뿐만 아니라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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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 제5항 제1호
변경 전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변경 후
방음시설, 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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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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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공사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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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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