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1 발의 ·
배달 및 택배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정부가 현장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점검 및 보고 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나 소화물 배송 사업자에게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서류와 물건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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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보고 및 검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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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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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화물을 수거하고, 포장하며, 보관하거나 분류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예요. 택배나 드론, 로봇을 이용한 배송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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