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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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 2. 계약서 미작성, 대금결제 지연 등 불공정 거래 실태 3. 그 밖에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공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특수한 관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