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론조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및 제공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정당의 가상번호 요청 기한 단축
현재 정당이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신청할 때, 개시일 전 10일~23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기간을 7일까지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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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8제2항제1호
변경 전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변경 후
당내선거일 전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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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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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여론조사를 할 때 실제 이용자의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시로 생성하여 사용하는 번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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