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9 발의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넓히고 전과기록 삭제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 연행, 구금되거나 강제징집된 사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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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라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구금 또는 강제징집된 사람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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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위원회의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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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상 화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분쟁을 끝내고, 그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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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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