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8 발의 ·
다중이용건축물의 기계환기설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관리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기계환기설비의 체계적 관리
다중이용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실내 감염병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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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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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계환기설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리 기준과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우수관리인증을 위한 지원책과 부적절한 관리 시의 조치 사항을 담고 있어요.
인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과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업무의 위탁 범위와 해당 업무 종사자의 공무원 인정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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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환기설비
건축물에 설치되어 기계장치를 이용해 외부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거나 내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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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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