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
현재는 매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등교육 예산을 결정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미리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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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고등교육기관에 재원을 교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학의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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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관리 및 보고 체계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교부 기준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교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 측에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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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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