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을 위한 정책 제안과 보호를 위해 '장애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인위원회 신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관련 위원회 종류를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상향하고, 그 목록에 '장애인위원회'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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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운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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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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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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