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6 발의 ·
개발로 얻은 이익을 공공의 목적으로 더 많이 환수하고 관리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변경 및 공공 환원 원칙 신설
법의 이름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국가 균형 발전이나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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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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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명칭 변경과 공공 환원의 원칙 등 기본 체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개발부담금의 징수 방식과 배분 비율, 대상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가치 산정과 검증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사업 유형에 따른 부담금 비율과 감면 관련 추징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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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토지의 가치 상승분 중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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