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5 발의 ·
장애인이 대학 입학 정보를 더 쉽게 얻고 모의시험에서도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대학 입학 정보 접근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이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공표할 때, 장애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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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8항
변경 전
시·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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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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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의제공 계획
장애인이 시험에 참여할 때 필요한 보조기구 사용, 시험 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등 장애를 극복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돕는 조치를 미리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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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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