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5 발의 ·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이에요.
독도의 날 지정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공식 지정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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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독도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14조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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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한 이용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가 모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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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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