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1 발의 ·
온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시약)을 판매할 때, 중개 플랫폼이 안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고지의무 강화
온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시약 등을 판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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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중개자가 본인이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때 책임을 지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에 따라 시약 판매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약 판매 관련 중개자의 연대책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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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등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 같은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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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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