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제에 들어가는 귀금속의 관세를 낮춰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정책 대응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원재료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 탄소중립 정책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관련 귀금속의 기본세율을 0%로 낮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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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관세율은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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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변화를 돕는 물질을 말해요. 여기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 유해 성분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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