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15 발의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 폐지
발의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이 과거 비상시기에만 필요한 임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민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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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보안법이 폐지됩니다.
폐지 취지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없애는 '폐지법률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모두 사라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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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자유롭게 가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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