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1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정당활동의 범위 명확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더라도,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활동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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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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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더라도,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는 등의 일반적인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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