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당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활동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정당 활동이 억압될 경우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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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4(벌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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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언적 규정
어떤 원칙이나 목표를 선언적으로 밝히는 것이지만, 이를 어겼을 때 구체적인 처벌이나 제재가 따르지 않는 조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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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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