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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발의 ·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토지 수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첨단산업 지원 기반 마련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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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관련 법률들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의 내용도 함께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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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그곳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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