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뉴스 서비스 운영 정보 제출 의무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 뉴스 기사를 선정하거나 배열하는 기준,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 등을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6(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제출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뉴스 서비스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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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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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네이버나 다음처럼 인터넷을 통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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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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