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01 발의 ·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과 저상버스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폐차
차령(차량의 수명)이 다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