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0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여 법적 지위를 높이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에요.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현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장
변경 전
물건
변경 후
물건과 동물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