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30 발의 ·
강원·충청·전라도를 잇는 '강호권'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지역 불균형 해소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경부축 중심의 발전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강호권 지역이 겪는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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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호권 정의 및 목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를 아우르는 '강호권'을 정의하고, 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북방 경제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법적 목표로 정해요.(안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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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인·허가 의제 같은 규제 완화 조치는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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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간접자본(SOC)
도로, 철도, 항만 등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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