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29 발의 ·
이용업이나 미용업을 하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원활하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상속인의 폐업신고 기간 단축
기존에는 면허가 없는 상속인이 이용업이나 미용업의 폐업을 신고할 때까지 3개월의 기간이 주어졌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20일 이내로 줄여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면허가 없는 상속인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면허가 없는 상속인이 상속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처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