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 시 유료 전환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유료 전환 고지 의무화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서비스(구독경제 등)를 제공할 때, 유료로 바뀌는 시점과 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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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7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기결제 사업자가 유료 전환 및 결제금액 변경 관련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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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료 전환 고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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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제대행업체
신용카드나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해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에서 결제를 대신 처리해 주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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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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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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