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7 발의 ·
촉법소년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로 낮춰서, 더 어린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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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형사미성년자)
변경 전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12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2편 제1장 내지 제4장의 죄에 대해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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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형벌을 물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보통 이 연령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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