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된 성능 및 품질 검사 의무 삭제

현재 항공기나 우주비행체 부품은 이미 국제 표준을 따르거나 다른 법률(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 점검을 받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성능·품질 검사 규정이 과거의 상황에 머물러 있어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