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및 이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에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 해당 보험료등의 납부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