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4 발의 ·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든 경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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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포상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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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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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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