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4 발의 ·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사실로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의 책임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보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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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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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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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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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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