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4 발의 ·
여러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때 원안의 내용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오해를 막기 위해 '통합수정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수정안 개념 도입
위원회가 여러 개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때, 각 원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조정한 '통합수정안'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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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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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에서 특정 분야의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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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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