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0 발의 ·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규제자유특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도권 지역 제한 완화
현재는 규제자유특구가 비수도권에만 지정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수도권이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2호 가목
변경 전
지역혁신성장사업은 비수도권(수도권 제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도 예외로 인정되도록 문구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어 시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