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0 발의 ·
자동차 대여 사업의 영업소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영업소 관리 권한 분산
대규모 사업자나 카쉐어링 업체가 전국에 설치한 영업소와 예약소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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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폐차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폐차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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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단체가 주된 사무를 보는 중심 본부나 사무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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