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0 발의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의 '조건부 이첩'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처의 조건부 이첩권 명문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을 가진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길 때, 해당 기관이 수사를 마치면 다시 수사처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조건부 이첩' 규정을 법으로 확실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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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 권한을 가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때, 해당 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다시 수사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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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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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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